책임 · 보상
누수 책임 소재와 피해 보상
누수는 원인이 있는 위치에 따라 책임이 나뉩니다. 누가 고치고 누가 물어 주는지 원칙부터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.
기본 원칙
원인이 있는 곳의 점유자 · 소유자가 고치고,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보통의 원칙입니다.
관계별
관계별 책임 정리
탭을 눌러 관계마다 보통 누가 고치고 누가 배상하는지 보세요.
윗집 · 아랫집
세대 사이 누수
- 보통 수리 책임
- 세대 안 배관이 원인이면 윗집이 고칩니다.
- 배상 책임
- 아랫집 천장과 물건 피해는 원인 세대가 배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.
- 예외
- 공용 배관이 원인이면 관리주체가 맡을 수 있어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.
세입자 · 집주인
임대차 관계의 누수
- 보통 수리 책임
- 노후 시설이나 건물 구조 문제는 집주인이 고칩니다.
- 배상 책임
- 세입자의 부주의로 생긴 누수는 세입자가 배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.
- 예외
- 계약서에 수리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.
관리주체
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
- 보통 수리 책임
- 세대 안은 점유자 · 소유자가, 공용 배관 · 외벽 · 옥상은 관리주체가 맡습니다.
- 배상 책임
- 공용 부분 하자로 생긴 피해는 관리주체와 협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.
- 예외
- 구분 소유 범위와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합니다.
정리
한눈에 보는 책임 구분
원인별로 수리 책임과 배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. 실제 판단은 원인 확인 결과에 따릅니다.
| 원인 | 수리 책임 | 배상 책임 | 참고 |
|---|---|---|---|
| 세대 안 배관 | 윗집 (점유자 · 소유자) | 윗집 | 위치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|
| 공용 배관 | 관리주체 | 관리주체 | 관리규약과 관리 범위 확인 |
| 세입자 부주의 | 세입자 | 세입자 | 배수구 막힘, 무리한 사용 등 |
| 노후 시설 | 집주인 (소유자) | 집주인 (소유자) |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|
| 외벽 · 옥상 | 관리주체 | 관리주체 | 창틀 실리콘은 개별 확인 필요 |
순서
보상받기까지 순서
이 순서로 기록을 남기면 합의 과정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1
피해 기록
피해 부위와 물건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깁니다.
- 2
원인 확인
누수탐지 소견서로 원인 위치를 확인합니다.
- 3
상대방에게 알림
원인 세대나 관리사무소에 사실과 날짜를 문서나 문자로 알립니다.
- 4
보험 접수 여부 확인
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.
- 5
견적서 · 영수증 제출
수리 견적서와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모아 보냅니다.
- 6
합의
금액과 수리 일정을 서면으로 주고받아 합의 내용을 남깁니다.